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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논란에 대한 소고
  제일병원
 
 

낙태 논란에 대한 소고

 

 
김** 산부인과의사회 이사 

 

 

최근 언론에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라는 가칭을 사용하며 진오비(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모임) 라는 

소수의 산부인과 모임에서 발표한 인공임신중절수술과 관련된 성명서가 마치 모든 산부인과들을 대표하는 것처럼

발표되고, 언론에 기사화되고 있어 국민들과 회원들을 혼돈케 하고 있다.

 

진오비에서 발족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라는 대한 산부인과의사회와 명칭이 유사해 혼돈을 유발할 뿐 아니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설립되지 않아 공공의 대표성이 없는 단체이므로 전체 산부인과 의사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

 

낙태 근절과 불법낙태근절과는 다르다. 낙태에 대한 진정한 반대를 하려면 모든 임신을 예외 없이 분만을

해야 한다. 

 

합법화 되어 진료거부로 처벌을 받을지라도 낙태는 못한다고 해야지 불법이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

 

낙태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낙태는 하지 않겠다고 주장해야 진정성이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합법화 논의 자체는 어려울 것이다. 어느 사회든 낙태 합법화를 의사들이 주장하지는 않는다.

 

또한 사회적 합의가 합법화로 간다고 해도 이를 안 하겠다는 의사에게 강제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정부에서도 현 모자보건법 이상의 낙태 허용은 쉽지 않을 것이다.

 

1966년 루마니아의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는 “태아는 사회 전체의 재산”이라며 낙태를 금지했다. 

 


피임법과 성교육을 금지했고, 임신에 거듭 실패한 여성에게는 ‘금욕세(禁慾稅)’까지 부과했다. 

 

출산은 급증했으나 낙태 금지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학교 성적이 떨어졌고 범죄에 빠지는 경우도 많아졌다.

 

70년 미국 댈러스에 살던 제인 로(본명은 노마 매코비)는 세 번째로 임신을 하자 정부를 상대로 낙태를

합법화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지방검사 헨리 웨이드가 피고가 됐다. 로 대(對) 웨이드 소송이다. 

 

연방대법원이 로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전국적으로 낙태가 합법화됐다.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80년대 이후 미국의 범죄율이 뚝 떨어지게 됐다.

 

더구나 미국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린 지 36년이 지났지만 


개인용 낙태약인 RU-486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낙태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위해 혼자서도 낙태가 가능 한 약이 지난 2000년 미국에서 시판되기 시작한 RU-486으로 병원에 가지 않고 혼자서 낙태를 하는 여성이 늘고 있다며 RU-486이 낙태문화를 바꿔 놓고 있다.

 

'미피'(miffy)로 불리는 RU-486을 먹고 낙태하는 사례가 해마다 22%씩 증가해 현재는 전체 낙태건수의 14%를

차지하고 있다.'미피'(miffy)는 RU-486의 원래 약명인 '미프프리스톤'(mifepristone)에서 비롯됐고 '미프프렉

스'(Mifeprex)라는 브랜드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프랑스에서 처음 개발된 '미피'는 임신 9주까지 초기 상태에서 의사의 수술 없이도 낙태가 가능하다. 


 

<<이하 생략>> 2009년 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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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은미 입니다.

 

우리나라 일년에 낙태건수가 수십만건 하루 최소 500건에서 최대 1,000건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UN이 우려하는 일부 법령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낙태가 전면 금지국가입니다.

 

제가 수년간 상담을 해왔지만 낙태에 대해서 아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했을 때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흔히 이야기 합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금지해야 한다고. 카톨릭의 성도인 바티칸을 제외한 이탈리아, 개신교의 미국, 그리스정교의 러시아, 유교의 중국, 불교의 태국.. 다 낙태를 일부 또는 24주이내에서는 전면 허용하고 있으니 종교드립은 아니라고 보구요..

 

낙태약 또한 세계 119개국 연간 7천만명이 복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만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약으로 낙태가 깨끗이 안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바로 생각나는대로 몇나라 적어 보겠습니다.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호주,독일,벨기에,스위스,일본..미주,유럽,아시아 그야말로 카톨릭 국가,이슬람 국가,그리고 아프리카 국가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시판승인된 나라가 더 많은 약이 왜 안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앞서 나열한 국가중에서 선진국이 아닌 나라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나라보다 더 기술적이나 의학적으로 미개한 나라가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신마취하는 수술이 안전하겠습니까, 먹는 약이 안전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